[경제PICK] 복잡한 재건축 절차 "확" 줄입니다~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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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8に共有
키워드로 오늘의 주요 경제뉴스를 알아보는경제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부 류환홍 기자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복잡한 재건축 절차 "확" 줄입니다. 재전축 절차가 얼마나 간단해지는 거예요?
[기자]
오늘 이 8월 8일입니다. 정부가 8.8 주택공급대책을 내놨는데요. 핵심을 보면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해서 속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최장 30년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지역과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10년 정도에서 3년 단축해서 한 7년 정도로 단축을 시키겠다는 건데요. 주요 내용을 그래픽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기에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이 있는데요.
그거를 동시에 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를 해 주겠다는 거고요.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계획도 동시에 수립하도록 해서 동시에 인가를 해 주겠다는 겁니다. 다음에 보시면 조합설립 동의요건도 완화를 했어요. 75%에서 70% 동의만 얻으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동별로는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입니다.
또 취득세 감면도 이번에 들어갔는데요. 사업자인 조합과 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원조합원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40% 감면해 주기로 했고요. 또 용적률과 관련해서도 역세권은 390%까지. 그리고 그 이외 지역은 330%까지 용적률을 늘려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혜택을 준다는 것이죠. 이밖에도 건축물의 높이와 관련된 제한이 있고 또 녹지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들도 완화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전용면적 25평, 85제곱미터 이하의 의무 공급도 폐지를 해서 조금 더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또 관계기관 간의 이견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지자체에 합동조정회의가 신설이 되고 여기서도 안 되면 국토부가 직접 개입하겠다, 이런 계획도 들어가 있고요.
정부는 재건축, 재개발 법안을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법안이 안 되더라도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 해서 최대한 속도를 높이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앵커]
신속하게 하고 또 국민들이 원하는 평수를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서울과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도 논의되고 있다고요?
[기자]
이것도 핵심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12월달에 그린벨트 해제 지역 후보를 발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존에는 2만 호 정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4배를 늘려서 8만 호까지 확대한다는 겁니다. 후보지는 11월달에 발표를 하고 그 전까지는 땅값이 오를 수 있으니까 서울 전 지역, 그다음 인접 수도권에 있는 그린벨트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놓기로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YTN 류환홍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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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メント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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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만 그래봐야 오세훈이 질질 끌고 안 풀어줌. 기부채납에 임대아파트 헌납에 .... 요구가 한도 끝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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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만 막 오르면 대책이라고 풀어놔서 서울과 수도권지방과 격차를 계속크게하고 있다 수도권지역에 개발과 함께 일자리를 만들어 가격차를 줄여야지 이게 계속 같은 정책이 서울만 철옹성을 만들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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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막혀요 아파트만 쳐다보면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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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핵심지 에 있는 땅도 모아타운 지정 안하는데 무슨 개발을 빨리 한다는것 인지 지정을 해야 진행이 될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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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질은 진짜 열심히 해야 바람 같은... 진짜 열심히 해야 불이 붙는 부채질... 느끼는 바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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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하겠다는건가? 철저히 검토를 해도 될까 말까인데? 머리 좋은 분들이 왜이래? 뭘 바라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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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이 가격오르라고 별 정책을 다 펴더니 이젠 공급부족하다고 그린벨트를 푼단다...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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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전국에 실패하고 있는곳들 전부 인허가 해주고 아파트 지어주면 50만이상 순식간에 추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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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지! 재건축해야 무주택자 청약 물량이 많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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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만지어라 인구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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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분담금은 5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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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석얼아 뭐하는짓이냐 전 국토에 아파트세울거냐ㅋㅋ 용산도 이전했으니 수도이전하고 대기업들 분산시켜라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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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오래된 주택 빌라 제발 빨리 처분해서 환경좀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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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말고는 답이 없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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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무주택자를 위한 재건축을 위해 절차를 줄이는 거지 공공기여나 각종 규제는 바뀐게 없잔아 공산당이 따로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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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죽지도 안았는데 살린 답 치고 규제 풀어서 집값 올리더니 하는 짓이 국민들 속이는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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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좀 빨리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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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신들이 아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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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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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붕괴 막으려다가 다같이 골로 가겠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