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들썩이는 집값에…'서울 그린벨트' 풀어 용지 공급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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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24-08-08
[출연 :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총 8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국토부가 오늘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택 공급방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 내용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질문 2]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월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 신규 택지 2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번에는 공급 물량을 4배 늘리고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 서울 인접 부지가 들어간다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아무래도 이건 서울 강남3구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는 영향이 크겠죠?
[질문 3] 그런데 비아파트나 지방의 아파트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괄적인 공급 방안보다는 지역별·유형별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와요.
[질문 4]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사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방안도 발표가 됐습니다. 용적률 늘려서 사업성도 높이고, 무엇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네요?
[질문 5] 빌라 등 비아파트시장 활성 방안도 공급 방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 있나요?
[질문 6] 수요 측면에서는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대출규제가 강화되잖아요? 이런 점도 주택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질문 7] 이번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상승하고 있는 집값과 전셋값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정부가 계획을 내놓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은 국회 입법 속도가 뒷받침 되어 줄 수 있을지도 변수가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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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Comments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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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저 미물이 오천만 국민을 속이는 도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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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답답한 정책이구만! 아파트가 오른지역은 강남3구 마용성이고 그외 다른지역은 전혀 변화가 없는데 뭘 주택공급수를 늘린단 말인가. 오른지역대한 조정지역지정같은 정책으로 대응해야되지않는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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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올스톱인데 그린벨트 풀면 뭐하나 ??물가 못잡은 정부가 책임 져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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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 정권이 정말 무능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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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박하다 자연을 계속 파과하고 아파트만 그것도 서울에 주구장창 지어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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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숲이 이제 조금씩 없어지고 집만 늘어 나겠구나, 인구 절벽이 다가오는데 다음에는 집 없애고 숲을 만들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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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부족한게 아니고 남아도는거 아닌가 새집만 원하고 서울만 원하니 선호하는곳만 집값이 오르는건데 경기도도 위치가 아주 좋지않으면 가격상승은 물론이고 매매도 안된다 자꾸 집을 지어대면 어쩌자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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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정당한 조건이 필요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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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훼손이 재앙을 몰고 올텐데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지 아파트만 주구장장 지면 숨막혀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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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시지탄. 서울 그린벨트 해제 통한 주택공급 대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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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로 강북로 내부순환은 출퇴근 말도 못하고 대중교통도 난리인데 지방가는 기업 혜택을 주던가 일자리 서울집중을 해소해야지 한심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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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도권 집값만 오르는정책을 펴는데~ 서울집값 안정되길 바라는 정부는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들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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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자연을 살리세요. 대책이 아니라 부실 시 시공 아파트 관리 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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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는 무조건 풀어야 됨.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범하는 게 말이 되냐. 그렇다고 재산권 침범된다고 나라에서 뭔가 지원을 해주도 것도 아니다. 그냥 소유주들한테 희생만 강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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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구도심 재개발 재건축을 먼저 해야 한다~! 신도시부터 하면 오천만 국민이 저 미물들 3족을 모조리 소급해 찾아 잡아다 본보기로 머리를 도끼로 뽀개 죽이고 배터지게 처먹은 전 재산은 몰수해서 오천만 국민에게 귀속시켜 하루빨리 나라를 오천만 국민에 나라로 똑바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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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구도심 재개발 재건축을 하루빨리 서둘러서 시행하면 간단한데~! 신규택지로 원도심 구도심 재개발 재건축은 분양도 안되어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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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오피스텔은 제외하고, 신축만 해당된다고? 이런 한심한 졸속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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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없애고 전부 아파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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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던 다주택자들은 웃음이 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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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집값을 안정시키는거냐? 10년뒤 봐라. 더오르지. 특히 강남권. 서울 수도권만 팽창시키고 지방은 더빨리 소멸시키려고 하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