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줘..집 가지세요" 오피스텔 2030 '발칵' [뉴스.zip/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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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23-04-19
01:51 빌라 이어 오피스텔까지 곳곳이 줄줄이 깡통‥원인은? (2023.04.19/뉴스데스크/MBC)
03:50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중단‥공공매입은 '선긋기' (2023.04.19/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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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Comments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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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세금으로 피해자를 구제해줄 게 아니라, 사기꾼들의 돈을 빼앗아야한다. 어떻게든 조사해서 찾아내고 반드시 돌려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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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신축오피 전세 찾는다고 부동산 찾아갔더니 깡통차고싶냐고 단칼에 쫓아내셨던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솔직히 중개수수료 하나 보고 마구잡이로 소개해주는 공인중개사들도 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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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는 정말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남의 돈을 이용해 자산을 불리고 이익은 내꺼, 손실은 니꺼라는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할 방안이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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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람에게 250채 이상 소유권등기를 의심없이 내준 국가도 책임이 있다. 일반인이 3채만 소유해도 당장 국세청에서 쪽지 날아오고 난리던데 말이 되는가. 세입자들이 전세사기의심 신고 즉시 출국금지 및 가압류 내리고 임대인을 잡아들여 조사를 해야지 이미 재산 다 빼돌린 다음에 조사해봤자 사기죄로 몇년 몸으로 때우고 나오면 수백억 자산가일텐데 무서울게 뭐있겠는가 사회초년생들이 월세아끼려고 청년 대출받아 전세얻은건데 짜고 사기친 부동산업자 자격박탈과 강력한 벌금형, 임대인 재산몰수해서 세입자 보증금 돌려주고 둘다 극형에 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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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고 봐야함 그래야 개나소나 못하고 사기 못치지 하는것도 없이 수수로만 챙기는건 말이 안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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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방안도 없이 구제하겠다~ 노력하겠다~ 정부 발표인게 믿을수없을정도로 공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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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의식주에 관한 사기는 안쳐야되는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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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안타깝지만 국민 세금으로 공공매입? 절대 불가능이지 그럼 사기 당한 사람들 불쌍하다고 다 세금으로 채워주게???? 끝까지 잡아서 처벌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법을 바꿔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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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개인이 집을 수십 수백채 사는데 아무 제동이 없는게 벌써 문제다 임대차중개법 개정해야된다 진짜 아예 개인간 거래가 아니라 부동산중개법인을 통해 보증해야된다 공인중개사 다 자격 중지시켜야됨 책임도 안지고 범죄에 동조하는 공범들도 있고 그러면 개인간 거래랑 뭐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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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가 없어져야지 대신에 월세 세액공제 부분을 확대해서 더 많이 확대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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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치면 사형시켜 그래야 사기 안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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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은 정말 사형시켜야한다. 법이 약하니 사기를 쳐도 금방 나오고 법좀 바꾸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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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저런 일이 앞으로 더 늘어날거같아서 걱정이다 ㅜㅜㅜ 저런 무책임한 집주인이 더 많으면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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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터진곳만 매꾸면? 전국에 같은 피해자가 속출할텐데, 안타깝지만 형평성에 맞게 법대로 해야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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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돈아끼려고 전세 들어간 사회초년생들은 지금 얼마나 답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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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전세제도 자체를 없애면 전세사기도 않당하고 또 집가격도 많이떨어지고 안정화될텐데.. 월세나 매매 딱 2가지로 부동산 시장 이끌어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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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일들의 서막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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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너무 약하다 그리고 교묘하게 사기치기 좋게 만들어진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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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집주인이 내 전세금을 안전하게 은행 예적금에 넣어놨다가 고이 돌려주는게 아니라, 그 돈으로 자식 학비 낸다던가, 다른 집을 매매한다던가 원금보장안되는 투자처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 투자비용 빌려주는거니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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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매입 하는게 정답이고 차액금은 민사로 회수하는 방법이다.국가에서 메입을 하게 되면 다시 이런일이 반복될수 밖에없다.
